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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권리분석 사례 02

by freeelifee 2025. 4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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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이 2건, 임차인이 1명, 가압류 없음인 예시


📄 등기부 권리분석 사례 2 – B빌라 202호


1. 부동산 기본정보

항목  내용
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45-12 B빌라 202호
건물 구조/면적 벽돌조 / 59.33㎡
소유자 이철수 (소유권이전: 2019.11.03, 매매)

2. 등기부 요약

📌 갑구 (소유권 관련)

순위번호  등기목적  접수일자  권리자  비고
1 소유권보존 2017.02.28 B건설주식회사 신축
2 소유권이전 2019.11.03 이철수 매매

📌 을구 (소유권 외 권리)

순위번호  등기목적  접수일자  권리자 채권최고액
1 근저당권설정 2019.11.03 ○○은행 120,000,000원
2 근저당권설정 2021.05.10 △△캐피탈 30,000,000원

임차인 정보 (등기 외 정보)

  • 이름: 박민지
  • 보증금: 2,000만원
  • 전입일자: 2022.01.12
  • 확정일자: 2022.01.13
  • 배당요구 여부: O

3. 문제 + 해설

❓ 1.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요?

✅ 정답: 이철수

❓ 2. 담보권은 총 몇 건인가요?

✅ 정답: 2건 (근저당만 있음)

❓ 3. 세입자 박민지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

✅ 정답: 전입일보다 앞선 담보가 2건 존재하므로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후순위
경매 낙찰가가 최소 1억5천 이상일 때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

❓ 4. 배당 순서는?

✅ 정답:
① ○○은행 (근저당 1순위)
② △△캐피탈 (근저당 2순위)
③ 박민지 (임차인, 배당요구 O)


4. 요약표

항목  내용
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45-12 B빌라 202호
소유자 이철수 (2019.11.03 매매 취득)
갑구 요약 - 1번: 소유권보존 (B건설) - 2번: 소유권이전 (이철수)
을구 요약 - 1번: 근저당 – ○○은행 (1.2억) - 2번: 근저당 – △△캐피탈 (3천만 원)
임차인 정보 박민지 (2천만 원 / 전입: 2022.01.12 / 확정: 2022.01.13 / 배당요구: O)
담보권 수 총 2건 (모두 근저당권)
보증금 회수조건 경매 낙찰가 1억5천만 원 이상일 때 전액 회수 가능
배당 순서 ① ○○은행② △△캐피탈③ 박민지 (임차인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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